(생각?) 웹2.0을 위한 포털 폐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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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포털 ‘악성 게시글’ 즉시 삭제



  인터넷은 사람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유독 청와대에서만 퇴보를 거듭합니다. 아마 청와대와 공무원용 시계는 거꾸로 도는게 분명할겝니다. =_=

  오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에 게시되는 게시글에 대하여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즉시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포털을 처벌하거나 심지어는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인터넷 뉴스마다 줄줄이 달리는 인신공격성 악플과, 근거없는 루머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는 논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Who doesn't?)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터넷 상에서도 나의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하라고 우리는 1년에 수십, 수백억이나 되는 세금을 국회의원, 공무원들의 통장에 송금해주는겁니다.

  직장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남의 돈 먹기 쉬운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이 낸 세금 먹기는 더더욱 어려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네 높으신 양반들과 공무원들은 도대체가 생각이라는걸 하기가 싫은가 봅니다.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들마다 당최 5분만에 만들어낸 것처럼 허술하니 말이죠.

  아고라 때문에 욕좀 봤으니, 이제 손에 쥐고 흔들고 싶다 이겁니다. '악성 게시글'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지들 입맛에 안맞는 글은 무조건 삭제해버리고 싶은 초딩스러운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 앞 등잔불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소식을 접하면서 재밌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포털에 게시되는 게시글이란 무엇인가? xx.naver.com 혹은 xxx.daum.net 이라는 주소를 달고 있는 글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이 모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포털'이라는 구조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발달한 시스템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모두 검색 사이트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들의 사이트에 컨텐츠를 가둬두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거죠.

  반대로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google을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google은 xxx.google.com이라는  주소로 생산되는 컨텐츠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구글이 국내 사이트라고 한다면, '2MB 개쉐'라는 검색어를 통해 나오는 결과들을 방통위에서는 '악성 게시글'이라고 검열하고 싶겠지만, 구글에 아무리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해봤자 구글은 그럴 방법도 그럴 권리도 없는 것이죠. (뭐, 최악의 경우에 검색 결과에 안나오게 할수는 있겠네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말살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포털들이 기존에 고수하던 블랙홀 정책을 버리고 순수한 검색 사이트로서의 역량에 집중하는 것이 또 다른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었습니다. 호호홋.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