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6일 화요일

민간에서 수입안하면 그만인 美소고기. 그러면 정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정치적인 포스팅을 한적이 별로 없다. 한번 당비 납부에 관련된 글을 쓴적이 있지만 그나마도 정치적인 색깔이라기 보다는 그저 당비 납부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에 가까웠다.

최근 온나라에 불고 있는 소고기 광풍 속에서, 온 블로그와 뉴스 매체들이 소고기와  2mb에 대한 성토를 쏟아 내는 동안에도 이 블로그는 한발자국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으로 서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신 해주는 블로그와 미디어들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포스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방금 네이버에서 본 한 뉴스가 내 뒤통수를 가격하고 말았다.

靑 "문제 쇠고기, 민간에서 수입 안하면 그만"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청와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략

보다보다 이렇게 유치하고 초딩적인 발상을 일삼는 정부는 처음 봤다. 물론 내가 뭐 그리 오래 산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나와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위험인자에 대해 문을 활짝 열었지만 민간에서 수입 안하면 된단다. 정부에서 "수입하겠소" 했는데 민간에서는 수입 안하면 된단다.

이럴꺼면 정부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모든걸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작금의 정부는 전혀 존재의 이유가 없다.

국방과 국민 치안을 위해 경찰이나 군인은 뭐하러 두는가? 국민들이 알아서 세콤 같은 사설 경비 업체를 사서 스스로를 지키면 된다. 건강 보험은 뭐하러 있는가? 알아서 민영 보험 들면 된다. 낼때마다 짜증나는 국민연금도 그만 걷어라. 알아서 연금보험 들면 된다. 나라에서 전기세, 수도세 뭐하러 관리하는가? 다 민영화 시키고 수도세, 전기세 못내서 칠흙같은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 밤마다 별이나 보며 살면 된다.


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지금의 청와대. 이제 더이상 어떤 발언으로 우리의 정부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지, 그 끝이 두렵다.

댓글 5개:

  1. 미국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요즘의 논쟁(촛불시위등)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지만, 민간업자에 전가하는 정부 당국의 자세는 기가 막히네요. 말씀대로 그런 식이면 국가 자체가 필요없게 되지요.

    수입이 불가피하여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싫다고 수입금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는 철저히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도 그런 생각과 말이 나오다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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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로그 초창기에는 저두 최대한 정치적인 포스팅은 자제하자 했는데,

    요즘은 어째 정치관련 포스팅만 하고 있네요.

    말을 안하고 싶어도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안할 수가;;



    언급하신 기사보고 저두 엄청 황당했지요-

    어쩜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않고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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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광우병이 뭔 지를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다...
    광우병에 대한 수많은 말들로 지난 한주가 채워졌던 것 같다. 모든 뉴스에서 모든 시사프로그램에서 광우병을 다뤘기때문에 하다못해 초등생 우리 아덜덜까지 광우병에 대해서 알고있다. 그런데, 그 광우병에 대해 알고있다는 우리 아덜덜의 수준이나, TV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정부의 담당자나 학계의 고매한 전문가들의 수준이 별반 차이가 나 보이지않는다. 모두들 얘기하는 근거가 거의 ~카더라 수준에서 별로 벗어난 것이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예시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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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만 살리면 되니까요. -_-a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날겁니다. 전쟁이 나든, 수천명이 죽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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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렇게 참여정부 무능하고,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정권 잡으니깐 이렇게 아마추어적이고,

    무뇌아인줄 알았다..



    국민들이 만만한가봐.. 이게 국민 섬기는 행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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